많은 기업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지원금을 수령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자격미달’ 판정을 받고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미달 상태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자격미달이란 무엇인가?
- 자격미달 케이스별 유형
- 자격미달 상태에서의 신청 방법
- 자격미달 후 개선 조치 및 재신청 전략
- 마무리 요약
1️⃣ 자격미달이란 무엇인가?
‘자격미달’이란 기업 혹은 근로자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이 거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컨대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았다거나, 근로자가 정년 이후 제도 적용을 받지 않았을 경우 등이 대표적인 자격미달 사유입니다.
자격미달이라도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어느 요건이 부족한지를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격미달 케이스별 유형
다음은 자격미달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들입니다.
| 유형 | 체적 예시 및 설명 |
| 계속고용제도 미도입 | 기업이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자격미달이 됩니다. |
| 정년 제도 운영 기간 부족 |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까지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했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격미달입니다. |
| 제도 시행일 기준 부적합 |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날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는데 이 보다 이전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근로자 요건 미충족 | 근로자가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해야 하며, 피보험자 자격 취득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맞지 않으면 자격미달입니다. |
3️⃣ 자격미달 상태에서의 신청 방법
자격미달 판정을 받더라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3-1. 자격미달 사유 확인
먼저 기업 내부에서 아래 항목을 점검하세요: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계속고용제도가 명시되어 있는가
- 정년제를 1년 이상 운영했는가
- 제도 시행일이 2019-01-01 이후인가
- 근로자 측 요건(정년 도달 시점, 피보험자 자격기간 등)을 충족했는가
3-2. 신청 여부 검토
자격미달인 상태에서 신청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는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원요건을 갖춘 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도 신청을 고려한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신청 분기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준비: 신청서 외에 근로자 명부, 피보험자 명단, 취업규칙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3-3. 이의신청 및 문의
자격미달 판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아래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18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 궁금할 경우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4️⃣ 자격미달 후 개선 조치 및 재신청 전략
자격미달 상태라면 다음과 같은 개선 전략을 세워보세요.
- 취업규칙 개정: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조항을 명문화하고, 노사합의 후 신고하세요.
- 정년제도 운영 확인: 이미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점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정년 도달 시점, 피보험자 자격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 시기 대비: 개선 후 신청 가능 시점을 미리 계획하고, 신청 분기와 제출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사전 상담 활용: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안내 자료(가이드북)를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요약
비록 지금 기업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자격미달’ 상태일지라도,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어떤 요건이 부족한지 점검한 뒤 개선을 통한 재도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규칙 개정, 정년제도 운영 기록 정비, 근로자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등이 핵심입니다.
이 글이 자격미달 상태에서의 대응방안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